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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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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나2038710·서울고등법원·2016-08-12·2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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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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