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함

• 甲 은행은 乙 회사가 가진 공장용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 3동, 기계기구에 대해 대출금 담보로 공장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1년 12월,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기존 건물 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을 새로 짓는 공사를 맡았다.
• 2012년 9월, 乙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丙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
• 경매가 시작되자 丙 회사는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했다.
•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 담보 채권을 넘겨받은 丁 회사는 丙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신축 건물은 기존 공장저당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경매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아, 丁 회사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甲 은행이 담보로 잡은 공장용지와 기존 건물에 대해 丙 회사가 신축 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멈추고 유치권을 주장했다. 丁 회사는 이 유치권이 없다고 확인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신축 건물이 기존 저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매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丁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장저당권은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 기계기구에만 효력이 미치며, 신축 건물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지은 별개의 건물로서 저당권 대상이 아니다.
• 신축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 건물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었다.
• 경매 압류 효력은 저당권 대상 부동산과 그 부합물, 종물에만 미치므로 신축 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丁 회사가 신축 건물에 대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신축된 공장 건물은 기존 공장저당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경매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