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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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2983 민사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주상복합단지 내 판매시설을 신축·분양하면서, 단지 내 G동 지상 1층과 M역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보행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처럼 분양광고를 하였다.
- 원고 A는 2020. 11. 5. 피고로부터 H동 지하 1층 K호를 8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B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H동 지상 1층 L호를 4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일까지 계약금 합계 4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M역 이용 승객들이 판매시설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이 2022. 12.경 구름다리 설치를 부적정 결정하면서 결국 설치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광고하여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설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권장된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업무협조요청을 하는 등 설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또한 중랑구청이 2020. 3.경 피고에게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구름다리 설치 관련 내용을 안내하면서, 관계법률 저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는바, 이는 구름다리 설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광고가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원고들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구름다리 설치를 계약의 중요한 전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확정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착오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들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서 특정 시설(구름다리) 설치를 홍보하였더라도, 그 설치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가 나중에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분양계약 시 광고 내용이 실제로 확정된 사항인지, 조건부 사항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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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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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지하철 연장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로 경쟁을 막아 낙찰받은 뒤 공사비를 받아감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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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컨소시엄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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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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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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