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3639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7-11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 신체를 접촉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료 411만 원을 지출하고, 교원배상보험금으로 이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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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0나36398 민사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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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교육청은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하며,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는 교원배상보험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D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서 1, 2학년 과학 전담 교사 및 2학년 10반 담임을 맡았고, 2019년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수업 중 교실 내 등에서 일부 여학생들의 손가락 등 신체를 접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위 사건으로 여학생들 및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학교로부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어,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고는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67)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노3334)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료 411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교원배상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3123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6398)에서도 2023년 7월 11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교육청이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교원배상보험에 따라 강제추행 관련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411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이고,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서 보험의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보험의 보상 대상은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강제추행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악행, 위법행위나 그러한 의도의 부작위로 야기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C교육청의 보험 안내에서도 아동학대(성범죄, 학대, 차별 등)로 처벌받은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는 보험이 보상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원배상보험은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이지, 교사가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절차 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보험의 보상 범위와 면책사항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며, 범죄행위로 인한 비용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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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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