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원고 회사는 2004년에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계열사 베스트플로우의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실제 거래와 다르게 베스트플로우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거래를 꾸몄다.
• 이 과정에서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했다.
•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위장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세무서장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가산세 약 2,788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회사는 계열사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실제 거래가 있었고 증빙서류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고 증빙서류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법률은 실제 거래가 있으면서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 회사가 베스트플로우를 중간에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판트러스 등 실제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 가산세 부과 규정의 취지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상대방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고 증빙서류를 받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하다.

원고 회사는 계열사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를 꾸몄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고 증빙서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경우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