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원고는 2018년 7월 18일 특허출원을 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특허청은 2018년 8월 1일 원고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2018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8월 7일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여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특허청은 2019년 2월 27일 원고의 특허출원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다른 특허출원에서는 2018년 8월 8일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가 특허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출원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포괄위임장 제출만으로는 개별 출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괄위임등록은 개별 출원에서 위임장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일 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개별 출원에 자동으로 위임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개별 출원에서 대리권을 증명하려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는 보정기한 내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특허청의 무효 처분은 적법합니다.
• 원고의 주장처럼 포괄위임장 제출만으로 위임장 제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다른 출원에서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따랐어야 합니다.

특허출원 시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모든 출원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출원마다 별도로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