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6조
절차의 보정
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3심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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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3672·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특허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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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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