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082 행정 사건(2020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0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2012년 6월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 6월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인 원고는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 공단은 2017년 3월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고 노출 농도가 낮아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반도체·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광공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여러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망인이 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망인은 보호장구 없이 직접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작업을 했고, 클린룸 내부에 상주하며 다른 공정의 화학물질에도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망인의 작업과 다른 공정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고, 폐암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소, 6가 크롬, 니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노출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망인은 약 1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 기간은 폐암 발병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 망인은 38세에 폐암이 발견되어 발병 연령이 낮고, 흡연과 관련성이 낮은 선암이었으며,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이 없어 업무상 유해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도체·LCD 공장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로, 작업환경 측정의 한계와 복합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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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이 지하주차장에서 라돈과 디젤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에 걸려 사망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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