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등 산재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목매 자살함.

• 1992년, 근로자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산재승인을 받고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 이후 욕창,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재요양을 받았다.
• 2018년 8월, 근로자가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다.
• 유족(배우자)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 2019년 5월,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 유족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가 하반신 마비 등 산재요양 중 자살하자,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자살이 업무상 재해(기승인상병)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 근로자는 201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나, 마지막 진료(2018.6.26.)에서 증상이 안정적이었고 특이점이 없었다.
•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사망 당시 심신상실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약 26년간 하반신 마비 상태였으나 사망 무렵 기존 상병이 특별히 악화된 정황이 없었다.
• 유족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협회 내 갈등과 음주운전 단속 등 업무 외적 스트레스로 괴로워했고, 이는 신빙성이 높다.
• 따라서 자살이 기승인상병(하반신 마비, 욕창, 우울증)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산재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자살 당시의 정신 상태와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