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평택지점이 근로자 10명 미만임을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함

• 세무법인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OO지역에 평택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8년 1월, 평택지점장은 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2월,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명 미만이 아니라며 지원을 거부했다.
• 평택지점장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2019년 1월, 세무법인이 다시 지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 이에 세무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점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임을 주장했다.

세무법인의 평택지점이 근로자 10명 미만임을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평택지점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점 단위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며, 본점과 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이 될 수 있다.
•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인사와 비용 면에서 본점과 독립되어 있다.
• 국민연금공단도 평택지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하며, 사업장관리번호를 따로 부여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 따라서 평택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원 여부는 지점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은 법인의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는 실제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