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회사로 전직함

• 원고는 2013년 2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OO연구원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 2014년 12월, 원고는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OO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했습니다.
• 2016년 2월, 원고는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18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원고의 전직이 병역법 위반이라며 편입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회사로 전직하여 편입 및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원고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병역법에서 금지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됩니다.
• 원고와 그의 아버지는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습니다.
• 원고의 전직 과정에서 아버지가 인사 관련 지시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직 당시 아버지가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음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전직은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편입 및 복무만료 처분 취소는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 '대표이사'의 범위를 실질적 경영자까지 확대 해석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병역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형식적 등기보다 실제 지배관계를 중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