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들이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의 촉탁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함

• 원고들은 공증인(법인 및 소속 변호사)으로서,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2017년 10월, 원고들이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제3호(대부업자 추천 대리인의 촉탁 거절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 법인과 원고 5에게 각 300만 원, 원고 2,3,4에게 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위반 건수는 원고 2가 449건, 원고 3이 547건, 원고 4가 652건, 원고 5가 88건이었습니다.
• 원고 법인과 원고 5는 2012년에도 비대면 공정증서 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지침의 위헌·위법, 과태료 과다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공증인)이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한 집행증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침이 유효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안내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의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지침은 공증인의 직무상 명령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라고 보았습니다.
•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라는 표현이 모호하지 않고, 대부업자가 대리인 선임에 관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들이 대부업자 추천 대리인의 촉탁을 거절하지 않고 집행증서를 작성한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태료 액수는 위반 건수, 전력,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증인이 대부업자 추천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집행증서를 작성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공증인의 직무상 명령인 지침의 효력을 인정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