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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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51000·서울행정법원·2019-10-25·1심
공증인들이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의 촉탁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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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4346·서울고등법원·2024-12-13·2심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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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2953·서울행정법원·2024-01-11·1심
공증담당변호사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사록을 인증하며 법정 수수료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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