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함.

•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검사(의사록 작성자)와 인증 주체가 달라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 감독기관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200만 원 및 견책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검사와 인증 주체가 달라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및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공증인법은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보아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석인증은 검사와 인증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공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은 퇴사 위험이 현실화된 시점에 촉탁을 인수하면서 법령 위반 가능성을 고지하고 청문인증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원고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공증담당변호사가 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때 검사와 인증 주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