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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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34346·서울고등법원·2024-12-13·2심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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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078·청주지방법원·2014-09-25·1심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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