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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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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34346·서울고등법원·2024-12-13·2심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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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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