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3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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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집유 1년
98고합951·서울지방법원·1999-02-19·1심
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음
집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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