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건축사업 인가 조건으로 피고 소유 도로를 유상 매수하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2008255 원고아파트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 대퍜자 시장 허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24. 판 결 선 고2009. 8. 19.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7,204,500,0002008. 1. 10.2009. 6. 24. 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7,204,500,0002006. 4. 21.2009. 6. 24.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픸증 갑 픸증의내지, 1, 811, 125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주식회사 ****8, 14, 16, 17, 19, 22 에 대한 각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일대를 사업시행구역 아.2003. 7. 30.66,711.3(○㎡ 래자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면윁이이었으나****2005. 7. 15.54,2582008. 12. 31.㎡ 광역시 고시 윜픸 윕뵄구역 변경지윕 고시띜 사업시행구역의 면윁이 위앀 같2008-545 이 증가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으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세대앀아파트세대 이하 괰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철거하고 새 아680280(‘’)▣◇ 파트를 건축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라고 한다 하괰 위하여 설립댜 도시 묏 주거(‘’) 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으띜서(‘’), 2005. ****광역시 섘씁구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댘어 이 사건 재건7. 15.‘ - 3 - 축사업의 시행으띜 용도폐지댘는 피고 소유의 도띜에 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섘할 것 을 조건으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2006. 4. 21., 구역에 편입댜 토지띜서 위 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띜띜 사용댘던 **** **** 대위 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띜 묏 중앙도띜의 역할을 하는 위 ****4,876 [◉㎡ 도띜이하 이 사건 도띜 라고 한다 에서분할댘어 그 무뜵19,823 (‘’)2005. 10. 31.◎㎡ 대지띜 지목이 변경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대괈.‘’]7,204,500,000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 고 그 무뜵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을 위부 지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 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 지 위에 합계원 상당의 뵄용을 들여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인 도띜7,868,355,195 다만 위 재건축사업 아료 단계에서의 실촡 결과 그 면윁이증가한 것으2,088 (13.5㎡㎡ 띜 보인다 묏 어린이공원를 새띜이 설쵘하여 피고에게 괰부채납하씀다)2,045.㎡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띜부터 매섘한 이 사건 토지는 강행규윕인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652 후단이 규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윕인 위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652 단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무상, 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는 악의의 섘익, - 4 - 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 묏 이에 대한 위 매매대괈 지괉일부터의 이 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고 한다(‘’) 등 관뜨 법뜹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시설이 아닐 뿐더러 도띜법상 노선인윕 등의 도띜개설윈차도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띜에 불과하여 도시윕뵄 법 윜 조 윜 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이 아니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622, 할 섘 없다. 판단3. 가 관뜨 법뜹. - 5 - - 6 - 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도시윕뵄법은 윜 조 윜 항에서 동법상의 윕뵄사업시행자띜서 시장 군섘 또(1)652,· 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 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 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 댜다고 규윕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픸 다목 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윜 픸,2411 - 7 - 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괰묘시설의 설쵘 윕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묜사,· 업 또는 윕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동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윕뵄법에 의한 윕뵄사업이 포 함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도시윕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윁으띜 윕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윁으띜 개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하괰 위한 목윁으띜 윜 윕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는 사업시행자에게,652‘ 무상으띜 양도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이란 윕뵄사업시행인’ 가 이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국가 또는 지 묩자쵘단체 소유의 괰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선고(2008. 11. 27. 덐판결 등 참조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 구 도시재개묜법2007 24289),221 ,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57,202 묜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띜 결윕 하여야 할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윕이 있는 것으띜 보도띝 댘어 있 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띜는 구 도시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나 목 윜 픸 윜,211 ( ) , 3 , 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띜써만 설쵘할 섘 있는 시설이므띜 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16, 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댜 아파트지구 내의 도띜에 대하여는 도시계 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띜를 설쵘하는 도시계획결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아야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1999. 4. 13.98 16453).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갑 픸증의내지갑내지픸증 을(2), 1219, 1317, 1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건설부고시 윜23, 1976. 12. 9. - 8 - 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 **** 일대 묏 해면매립지 총면윁198399,340 를 남천아파트지구띜 지윕하는 도시계획결윕이 고시댘고 이어****시고,1977. 2. 1.㎡ 시 윜픸띜 위 도시계획결윕에 따른 지윁승인 고시가 댜 사실 그 후1491,1985. 1. 8. ****직할시고시 윜픸띜 위 남천아파트지구를 총개의 지구 지구301399,3403[1㎡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이다지구지구띜 구분하고87,562 (), 2130,833 , 3162,632 ],㎡㎡㎡ 지구 면윁중앀 지구 면윁중묏 지구 면윁187,56218,9362130,83322,4523㎡㎡㎡㎡ 중를 도띜용지띜 이용하괰띜 하는 내용의 남천아파트지구개묜괰본162,63215,463㎡㎡ 계획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고시댜 사실 위 남천아파트202, 지구개묜괰본계획에 따라 당시 위 남천아파트지구개묜사업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 ▼ 주택은 위 남천아파트지구 중 지구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대상인 위 괰존 아파트1 를 건축 분양함과 아울러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띜 묏 중앙· 도띜의 역할을 하는 이 사건 도띜를 설쵘한 뒤 그 무뜵 이 사건 도띜를 피고에게 괰, 부채납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원고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요, 청에 따라 피고는****광역시 고시 윜픸 같은 달****광역2004. 11. 4.2004-289 ,18. 시 고시 윜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를 국토계획법상 윜 종 지구단위계획2004-3111 구역으띜 지윕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용윁률 핕보를 위하여 이 사 건 도띜 위부를 용도폐지 그 후****광역시 고시 윜픸띜 이 사(2005. 9. 14.2005-258 건 도띜 위부가 아니라 위 도띜 중만을 용도폐지하는 것으띜 윕윕고시댘었다7,790)㎡ 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윕 묏 지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 이어부,2005. 1. 26. 산광역시 고시 윜픸띜 위 남천아파트지구를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개묜 윕뵄사2005-23 업구역으띜 변경지윕한 사실 그 후 앞서 본자 ****광역시 섘씁구청장의,2005. 7. 15. - 9 -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이후 앞서 본 묔앀 같이이 사건 토지2005. 10. 31. 가 이 사건 도띜에서 분할댘어 그 무뜵 대지띜 지목이 변경댘었고4,87619,823,㎡㎡ 이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도띜중 이 사건 사업19,823㎡ 구역에 편입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댜 윕뵄괰묘시설인 것으띜 댘어 있는4,87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광역시 섘씁구 고시 윜픸띜 인가고시댜 사실을 인2005-42 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20 조 윜 항에 의하여****직할시고시 윜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댜21985. 1. 8.301 남천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이 고시댘고 위 괰본계획에 따라 위 남천아파트지구 내에 이 사건 도띜가 설쵘댘었으므띜 이 사건 도띜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20 윜 항 윜 조 윜 항 구 도시재개묜법 윜 조 윜 항 구 도시계획법 윜 조 윜 항 윜2 , 221 ,57 ,211 픸 나 목 윜 픸 윜 조의 각 규윕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윕이 있었던( ) , 3 , 16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법률 윜픸띜 윜윕댘어,(2002. 2. 4.66552003. 1. 부터 시행댜 것 부쵙 윜 조 윜 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1.)151“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도”, 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이위에 이미 구 도시계획법 묏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그 후 이 사,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도띜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댜 이 사 건 토지가 분할댘어 용도폐지댘었으므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시윕뵄법 윜 조 윜,652 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 10 -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위단규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묕탈 윜한함에(1)652.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윕함으띜써 사, 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윁으띜 핕윕하고자 하는 강행규윕인 윐 후단규, 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이 위단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댨으띜 인하여 야괰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뜤하 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도띝 하여 위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윁인 범 위 안에서 보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후단규윕, 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댠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댠 윕뵄괰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윜하는 강행규윕이고 대법원(2007. 7. 선고덐판결 등 참조 위 후단규윕을 위묘하여 사업시행자앀 국가 또는12.2007 6663), 지묩자쵘단체 사이에 체결댜 매매계약 등은 무효 대법원선고다(2009. 6. 25.2006 판결 참조 라고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도시18174), 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규윕에 의하여 무상양도가 강윜댘는 윕뵄괰묘시설인 이 사건652 토지를 원고가 피고띜부터 유상으띜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윕인 도시윕뵄법 윜 조,65 윜 항 후단규윕에 위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자 이 사건 재(2),2005. 7. 15. 건축사업의 시행인가에 부가댜 조건에 따라 체결댘었고 행윕처분인 위 인가조건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띜 권한 - 11 - 있는 괰관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댜 묔도 없어 이미 불가쟁뜥이 묜생하씀으므띜 위, 인가조건의 이행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핕윕윁으띜 유효띜 댘었다 는 취지띜 주장하나 행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윜소괰간의 도과띜 핕윕댘어 이, 미 불가쟁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 무효띜 보아야 할 경우 외 에는 넄구나 그 효뜥을 부인할 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띜서 하게 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윕처분과는 어디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띜 그 부담의 불가쟁뜥의 문윜앀는 별도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묘이나 강행규윕에 위 묘댘는지 여부 등을 따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섘 있는 것이므띜 위( 대법원다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06 18174),. 라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묘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윕뵄법 윜 조,65 윜 항 후단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2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 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띜이 설쵘한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인 도띜 묏 공원의 설쵘뵄용이 합계원 상당인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도7,868,355,195 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으띜원을 피고에게7,204,500,000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면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이 피고에게 지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을 초과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 12 - 섘익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윜괰 위굌지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띜[씤히뜤 앞 서나항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위후의 일뜨의 과윕3. . (2) 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앀 사이에 무상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 법뜹의 해석을 잘못한 데에 연유하는 것으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에 해당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섘뜹한 위 매매대괈,7,204,5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섘익자띜 간주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민법 윜조(749 윜 항 참조 인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굌2) 2008. 1. 10.2009. 6. 24. 지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