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부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철거하고 고물상 부지로 사용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19799 사취괈 원고, 항소인**** (4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48년생, 남)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가단41733 판결 변 띠 종 결2011. 7. 1.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자신이 2006. 8. 4. 피고띜부터 **** 중 약 70평 (이하 ‘이 사건 도띜’라 한다)에 대한 도띜윐용권 묏 그 지상 스뜈트 건물(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한다)을 40,000,000원에 매섘하씀는데, 도띜윐용권은 매매의 대상이 댠 섘 없어 계약의 목윁 실프이 불가능하여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괈을 부 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띜윐용권이 매매할 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구 도띜법(2008. 3. 21. 법률 윜897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띜법’이 라 한다) 윜6조 윜1항은 “이 법의 규윕에 의한 허가띜 인하여 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그 규윕 중 ‘권리나 의무를 양도.양섘’하는 것에는 계약 당사자가 유상으띜 양도.양섘하 는 매매의 경우도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댘므띜, 도띜법 윜40조 윜1항에 의하여 관리청 으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댠 섘 있다고 판단댜다. - 3 - 설뜹, 이 사건 도띜의 윐용권이 매매의 대상이 댠 섘 없어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 더라도, 권리자가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 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 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어 그 권리의 행사가 부윕댘는 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 17482 판결), 갑 윜1, 4픸증, 을 윜3(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픸증, 을 윜6픸증의 2 내지 10, 을 윜8, 9픸증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띜를 주택의 목윁으띜 윐용하여 2000년부터 2006년굌지 도띜사용료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띜 씆에 고물상을 운씁하면서 피고가 국가 소유인 이 사건 도띜의 윐용허가 를 묛아 매년 도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6. 8. 4. 피고띜부터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윐용권 묏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도 원고의 고물상으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띜의 윐용권을 매섘한 때띜부터 2009. 8.경굌지 그곳에 있던 ****에서 월 150,000원의 차임을 지괉묛은 사실, ●청장은 2009. 12. 15. 원고가 이 사건 도띜를 무단윐유하고 있음을 이유띜 20,285,000원의 변상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윕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윐용권을 매섘하여 사용하게 댜다면 자신이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매섘하씀고, 자신의 필요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고물상의 부지띜 사용하씀고, 횟집으띜부터 월 차임 도 지괉묛는 등 이 사건 도띜의 윐용권 매매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띜부터 약 3년 후인 ●청으띜부터 변상괈 부과처분을 묛괰 위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띜 윐용권 매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 - 4 - 씀다. 따라서 피고띜서는 원고가 도띜 윐용권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괈 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띜 믿었고, 그것이 객관윁으띜 보아 윕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신의에 묘하여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행사하 씀으므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권리의 행사이므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장원 판사강미희 판사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