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공주택지구 내 2018년 신축 빌라를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거주한 원고가 이주자주택 공급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임대차계약은 맺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당하자 이를 다투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28개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경감을 받았으나,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임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