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0654대구지방법원 1심2023-12-07 선고검수완료

공공주택지구 내 2018년 신축 빌라를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거주한 원고가 이주자주택 공급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3구합20654 행정 사건(2023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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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O지역 일원 896,789㎡를 사업지구로 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자택지 및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 원고는 2018년 4월 23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년 12월 15일 피고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관할 청장은 2018년 5월 15일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1월 2일 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 피고의 선정 기준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는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적격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2022년 7월 27일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2년 10월 20일 원고에게 이주자주택 적격통보를 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년 11월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2월 14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며 가옥을 소유해 왔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 소유자들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해 이주대책대상자 중 공급할 택지나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산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 피고가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빌라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축 빌라의 경우 투기 목적의 매입 가능성이 있어 기존 원주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시한 다른 지역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준을 신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축 빌라 소유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비슷해 보이는 다른 소유자와의 형평성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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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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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20654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안 담당변호사 **** 피 고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0. 26. 판 결 선 고2023. 12. 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이주자주택공급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 **** 일원 896,789㎡를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 업지구’라고 한다)로 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23.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 대 000㎡ 지상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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