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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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25808·광주고등법원·2023-04-19·2심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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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654·대구지방법원·2023-12-07·1심
공공주택지구 내 2018년 신축 빌라를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거주한 원고가 이주자주택 공급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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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31790·춘천지방법원·2023-03-07·1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28개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경감을 받았으나,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임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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