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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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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635·대구고등법원·2013-06-14·2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나 시설율 초과 등을 이유로 반려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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