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입찰 중지를 요청함

• 신청인은 중소기업으로, 청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 필요한 통상여과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었다.
• 청주시는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와 소각로 증설공사를 발주했고, 2009년 12월 입찰공고를 냈다.
• 신청인은 이 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직접구매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입찰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입찰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중소기업인 신청인은 청주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인 통상여과기의 직접구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입찰 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도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입찰 절차 진행을 막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 청주시는 일괄입찰방식이라는 이유로 직접구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라도 직접구매 규정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주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신청인이 입찰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권리 침해로 회복이 어려울 우려가 있어 입찰 중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청주시는 하수처리장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입찰 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법원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라도 직접구매 규정이 적용되며, 청주시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입찰 중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