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안태준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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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1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벌금1(9%)무죄1(9%)기각2(18%)원고승4(36%)원고패2(18%)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710만원)
2009카합807·청주지방법원·2010-05-19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북쪽 옹벽이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며 철거 금지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0카합124·청주지방법원·2010-04-26
서원학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참여한 결의로 이사장을 선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761·청주지방법원·2010-04-21
회사가 생산설비를 몰래 반출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경매절차에서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이 최우선변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카합44·청주지방법원·2010-03-09
중소기업이 청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입찰 중지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08고합314·청주지방법원·2010-02-18·살인·상해치사
사위의 불륜 의심으로 조카와 친구에게 여동생 납치·살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무죄
무죄
2010로2·청주지방법원·2010-01-26·기타 형사
항소제기 후 취하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각
기각
2009노491·청주지방법원·2009-08-20·횡령
피고인A가 농지 보관자의 지위를 이용해 농지를 임의로 처분함
기각
기각
2009고합6·청주지방법원·2009-06-2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무자격자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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