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제기기간 후부터 항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집행지휘처분에 대해 피고인이 …

•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항소를 취하할 때까지 구금 상태에 있었다.
• 검사는 해당 기간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선고된 형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집행지휘처분을 내렸다.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원심 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검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대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결정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제기기간 후부터 항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원결정이 이를 인용하자 검사가 즉시항고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는 미결구금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위 위헌결정의 취지는 항소제기기간 후부터 항소취하까지의 미결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검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결정(2007모522)은 위헌결정 이후 더 이상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인권보호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항소제기 후 취하까지의 미결구금일수도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가 구체적인 입법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