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퇴거 후 전기·수도·가스 시설이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 원고는 2001년 8월에 서울 송파구 OO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고, 2006년 3월 20일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
• 원고는 이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송파세무서장)는 원고가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급 신청을 거부했다.
•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었고, 원고가 퇴거한 후 전기, 수도, 도시가스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1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입주권도 아니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전기·수도·가스 시설이 철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소득세법은 주택을 따로 정의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건물만 주택으로 본다.
• 주거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 제거되어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 원고가 퇴거한 재건축 아파트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1년 이상 주거 불가능한 상태였다.
• 해당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입주권도 아니었다.
• 따라서 원고가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피고의 환급 거부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용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의 환급 거부는 잘못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