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중기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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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원고승6(24%)일부승6(24%)원고패12(48%)결과 미상1(4%)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5억원)
2013누50946·서울고등법원·2015-01-2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4라875·서울고등법원·2014-12-05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누46678·서울고등법원·2014-12-04·공정거래·담합
대규모 유통업자가 경쟁 백화점의 매출자료를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5361·서울고등법원·2014-11-06
직무이전명령 불응 및 법정에서 의견 진술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53679·서울고등법원·2014-11-06·총포·무기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0724·서울고등법원·2014-10-16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으로 발표된 ②번 지문 중 'ㄷ' 지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22828·서울고등법원·2014-06-12·횡령·배임
원고가 소외 18 회사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횡령, 허위공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7577·서울고등법원·2014-02-13·횡령·배임
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자, 교통안전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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