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교통안전공단은 1,100여 명의 근로자를 둔 공공기관으로, 일부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 이 직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일부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교통안전공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 교통안전공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다.

교통안전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징계시효가 3년으로 적용되어 이미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징계권 행사의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이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이 연장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된다.
• 교통안전공단의 인사규정 개정에는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고, 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 징계시효가 지난 후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징계시효 기간 내에 징계요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은 정당하다.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법원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공단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