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민성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6개월전체 대비 +2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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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476%
평균 7년
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원고승1(11%)원고패5(56%)결과 미상1(11%)
2013누7577·서울고등법원·2014-02-13·횡령·배임
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자, 교통안전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3749·서울고등법원·2014-02-06·공정거래·담합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유통모델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초과 시 단말기 등록을 보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40331·서울고등법원·2013-12-26
원고가 개인정보 수집 경품 이벤트를 오픈마켓 자체 이벤트처럼 광고하고 쿠폰 사용조건을 은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21429·서울고등법원·2013-12-0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기타 형사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37137·서울고등법원·2013-07-11·무면허·교통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성동교 확장 공사를 시행함
결과 미상
2012누24780·서울고등법원·2013-04-04·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와 협의해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805·서울고등법원·2013-02-08·무고·위증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
실형
7년 (실형)
2011노2875·서울고등법원·2012-06-05·사기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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