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협의해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피고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86억 원과 주민지원기금 약 31억 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일부(하루 약 16.5톤)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피고와 협의했고, 이에 따라 소각시설 규모를 키워 설치함.
• 원고는 피고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설치부담금 산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또한 주민지원기금 부과는 기존 주민이 없던 상황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 2011년 피고는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주민지원기금 부과를 통보함.
• 법원은 일부 부과금 취소를 명령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주민지원기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한 점을 근거로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와 주민지원기금 부과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부분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주민지원기금 부과 일부는 취소했으나 나머지는 인정했다.

•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
• 원고는 피고의 요청과 승인을 받아 소각시설 규모를 키워 음식물류 폐기물 일부를 소각하기로 계획하고 설치했음.
• 피고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부담금을 내라고 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믿고 투자한 점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남.
• 주민지원기금 부과는 기존 주민이 있어야 하는데, 소각시설 설치 당시 해당 지역에 기존 주민이 없었으므로 일부 부과는 위법함.
•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과 주민지원기금 일부 부과를 취소함.

원고는 피고와 협의해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부담금 산정에서 그 부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부담금 부과를 취소했고, 주민지원기금 부과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