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

• 망인(사망한 근로자)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처음에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 이후 공단은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1년 12월 16일 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유족(원고)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급여 지급결정 취소는 적법하나, 부당이득금 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급여 지급결정 취소 처분은 적법: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상 필요가 유족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은 위법: 공단은 급여 지급 시 음주 여부를 조사할 책임이 있었고, 사고에 업무상 과로나 안개 등 다른 요인이 경합했으며, 유족이 선의로 급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수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유족의 신뢰 보호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시 기존 권리와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때는 유족의 선의와 공단의 조사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취소와 징수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