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성동교 확장 공사를 시행함

• 원고는 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이 부담금으로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해당 공사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공사라며 피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공사가 도시계획변경절차 없이 가능한 공사라며 환급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한 성동교 확장 공사가 도시계획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공사라는 이유로 환급요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성동교 확장 공사는 기존 보도를 차도화하여 1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교량본선의 면적 변경은 없고 보도교 신설에 따른 면적 증가만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조서상 도로 폭은 35m, 성동교 폭은 32m인데, 현재 시행 완료된 성동교 폭은 27m로 계획선 내에 있으므로 별도의 도시계획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환급요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된 공사가 도시계획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기존 계획 범위 내의 공사는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