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항로에서 여객과 차량을 운송하는 두 회사가 선박 교체 승인 문제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고(회사)와 세종해운은 같은 항로에서 여객과 차량을 실어 나르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 세종해운이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이 노후화되자, 피고(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더 큰 규모의 선박으로 교체하겠다는 면허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4월 12일, 세종해운이 기존 319톤급 선박을 713톤급 대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후 2018년 9월 3일, 피고는 해당 선박의 승선 정원을 기존 504명에서 393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추가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세종해운의 선박이 커지면서 자신의 영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러한 면허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경쟁사인 세종해운의 선박 교체 승인이 자신의 영업에 타격을 준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세종해운이 같은 항로에서 경쟁하는 관계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세종해운은 같은 항로에서 승객과 차량을 수송하므로, 한쪽의 면허 내용이 바뀌면 다른 쪽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쟁 관계(경업자)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면허를 취소할 만큼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내린 면허 변경 승인 처분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만한 위법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행정청의 면허 변경 승인이 정당했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업자 간의 경쟁 관계를 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인정해주었으나, 행정청의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