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없이 지하배전관로 설치·점용 및 변상금 부과

• 원고는 1994년 이전부터 지하배전관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해 왔으나, 일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 피고는 2005년 12월 원고에게 변상금 219,727,58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고의가 없고 관습법상 공물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하고 청구를 확장했다.

원고(한국전력공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지하배전관로를 설치·점용했다는 이유로 피고(용산구청장)가 변상금 약 2억 1,9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와 청구 확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쟁점은 무단점용 면적 산정의 적법성과 관습법상 공물사용권 취득 여부였다.

• 변상금은 무단점용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한 제재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
• 원고는 지하매설물 관리자로서 현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었고, 갱신허가 신청 시 누락 부분을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10년 넘게 방치했다.
• 무단점용 면적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했다.
• 관습법상 공물사용권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성·합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점용했다고 해서 관습법상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