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가 경쟁 백화점의 매출자료를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 행위

•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백화점 A는 납품업자 35곳과 60개 브랜드에 대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자료를 구두나 이메일로 요구했다.
• 백화점 A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비율을 관리하며, 매출이 낮은 납품업자에게 마진 인상, 매장 위치 변경, 주요 행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줬다.
• 백화점 A는 업계 1위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 판단해 시정명령과 4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백화점 A는 자신들이 매출자료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백화점 A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백화점의 매출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와 불이익 제공 여부였으며, 법원은 백화점 A의 지위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백화점 A는 업계 1위로 시장 점유율과 점포 수가 매우 높아 납품업자들이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납품업자들이 백화점 A와 거래를 계속하려는 의지가 강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
•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 요구와 이를 토대로 한 매출대비율 관리는 납품업자들의 경영에 간섭하는 부당한 행위로 봤다.
• 매출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조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됐다.
• 백화점 A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비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백화점 A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 매출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줘 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 법원은 시장 내 백화점 A의 지위와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