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함.

• 방송연기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원고는 한국방송공사(참가인)와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함.
• 2013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분리 신청을 했고, 초심에서는 이를 인정해 교섭단위를 분리함.
•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연기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함.
• 법원은 방송연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 체결 등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봄.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방송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신청을 각하한 사건이다. 쟁점은 방송연기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취소했다.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 등 수입으로 생활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됨.
• 방송연기자들은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방송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방송연기자들은 단체협약 체결, 조합비 공제, 복리후생비 지원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해왔음.
• 방송연기자들의 연기에는 자율성이 있으나, 촬영 스케줄과 현장 지휘 등에서 방송사의 감독을 받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방송연기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관계를 중시해 근로자성을 인정함.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각하하자 법원이 방송연기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취소했다. 방송연기자들은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일정한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