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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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701·청주지방법원·2007-11-13·2심
피고들이 소 제기 후 약 7년이 지나 변론종결 직전에야 종중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항변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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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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