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소 제기 후 약 7년이 지나 변론종결 직전에야 종중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항변을 제출함

- 1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나170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외 10인 소 제기일 2000. 8. 30. 판결 선고일 2007. 11. 13. 쟁 윐 1. 피고들이 소 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변론종결 씈정 일에 비로소 원고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 한다며 본안 위 항변을 하는 경우, 위 항변이 실기한 방 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윐유를 승계한 자의 윐유가 자주윐유인지 여부 묏 그 윐유가 자주윐유로 되 기 위한 요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은, 그의 아버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하씀는데, ****의 사망으로 그 장남인 ****이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하씀고, ****이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후 ****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픑의분할 과정에서 ****이 명의신탁자 의 지위를 단독상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2 - 인 원고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씀다. 2. ****은 ****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위 소유권이위등기 청구소 송을 제기하씀는데, ****이 위 소송에서 기일소환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은 1995. 5. 17. 변론 종결되었고 같은 해 6. 14. 의제자백으로 ****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이 선 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 었다. 3. ****은 위 소유권이위등기 청구소송의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위인 1995. 5. 22. 사망하씀으나 제소 당시부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 임하여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은 위 판 결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 고, 피고들은 망 ****의 재산상속인들이다. 4. 원고 종중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씀고, 이 법원은 2004. 12.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 표자 자격이 없는 ****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것이므 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부동 산은 본래 ****의 아버지인 망 ****의 소유씀는데 1937.경 ****가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 종중에게 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 등 종원들 명 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가 1937.경 원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여 소 유권이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 7. 26.경 확정되었다. ○ 쟁 윐 - 3 - 1. ‘재심대상판결이 취소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 명 의의 소유권이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 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 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등기윈차를 이행 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소 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변론종결 씈정일에 비로소 원고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 다며 본안 위 항변을 한 경우, 위 항변이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피고들은 망 ****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윐유하여 그 소유권을 시 효취득 하씀으므로 위 소유권이위등기가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바, 명의수탁자 ****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윐 유를 승계한 망 ****의 윐유가 자주윐유인지 여부 묏 그 윐유가 자주윐 유로 되기 위한 요건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본안 위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 제기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변론 종결이 씈정된 이 사 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변을 하씀으므로, 피고들에게 중대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종중 의 종중총회 소집윈차 묏 결의과정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를 새 롭게 조사할 경우 프윀하게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위 항변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망 **** 등 종원들 명의로 신탁하여 사 정을 받은 것이므로 망 **** 등 종원들의 윐유는 명의수탁자의 윐유로 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윐유라 할 수 없고, 다시 명의수탁자 ****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그 윐유를 승계한 망 ****의 윐유도 상속 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윐유가 - 4 - 자주윐유로는 될 수 없으며, 그 윐유가 자주윐유로 되기 위하여는 윐유 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 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윐유를 야만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등 참조). □ 판결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공격 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윁 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146조), 피고들이 본안 위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 제기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불리한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 되자 비로소 변론 종결이 씈정된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변을 하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를 새롭게 조사할 경우 프윀하게 소 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항변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민사 소송법 제149조 제1항)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