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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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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2024-10-22·1심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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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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