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7871전주지방법원 1심2025-03-25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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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민사 사건(202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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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 주식회사가 E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6. 10. 확정되었다. 채무 원금은 약 2,300만 원과 연 25%의 이자가 붙는 구조였다.
  • F 주식회사는 2024년 1월경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 망 H는 1980. 6. 8. 사망했고, 배우자 I과 자녀들인 피고들 및 E이 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I이 2017. 12. 20. 사망하면서 그 상속분도 피고들 및 E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 피고들과 E은 2020. 11. 19.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부동산은 피고들이 나누어 갖고, 나머지는 피고 C과 피고 D이 각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면서 E은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 2020. 11. 23. 위 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겸 상속인 E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인 5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기록에 비추어 보면 1980. 6. 8.경 또는 적어도 E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E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사실상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 2020. 11. 19.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이미 이루어진 협의를 등기 형식에 맞추기 위해 뒤늦게 문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실제 사해행위는 2012년 무렵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24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을 한참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포기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실제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등기나 문서 작성이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면 제척기간은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채권자는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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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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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7871 사해행위취소 원 고A 유한회사 피 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2. 11. 판 결 선 고2025. 3.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8,58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3.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833 ㎡의 1/4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42,412원의 한도 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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