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 배우자 H에 대한 재산분할금 4억2천만원 채권자로서, H가 관련 이혼소송 확정 후 피고들과 체결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5나10742 민사 사건(2026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357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H는 이혼소송을 했고,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H는 원고에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은 2024년 2월 23일 확정됐습니다.
- H는 2024년 3월 7일부터 18일까지 피고 B, C, E, F, G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들은 각 대여금과 관련해 H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H와 피고들은 2024년 3월 20일 H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2024년 3월 22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대여금과 근저당권이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이거나, 자신의 재산분할금 채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등을 청구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한 곳은 경매로 팔렸고, 다른 부동산에는 일부 피고들의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 항소심은 남아 있는 등기 중 일부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하도록 했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H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이 재산분할금 채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해서는 H가 계약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 D, E, F, G가 다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하도록 했고, 피고 C 관련 확인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돼 원고가 H에게 받을 재산분할금 4억 2천만 원 채권을 가진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원고가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근저당권 약정을 맺은 2024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H의 재산과 빚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당시 H의 적극재산을 약 13억 668만 원, 소극재산을 약 11억 3,572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 채무까지 있다고 가정해도, H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재산을 줄인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일부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별도의 확인 청구는 따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다만 남아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 D, E, F, G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해당 청구 및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의 재산분할금 채권은 인정됐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H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남아 있는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D, E, F, G의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하도록 했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매형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로 넘긴 행위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