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함

- 1 - 사건드단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 청구2015200742 원고묕AA (******-1******) 주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최BB (******-1******)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12. 3. 판 결 선 고2016. 2. 4. 피고앀 강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체결댜 매매계약1.CC2014. 7. 7. 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괈윕등괰소2.CC20**.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강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씀다CC2012. 3. 6.. 나. 원고앀 강는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 부산가윕법원픸CC2013. 9. 5.(2013 5055). 다. 원고앀 강의 픑의이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원고 명의의 시가만 원 상당의CC500 투산 승용차앀 피고 명의의 시가원 상당의 부산구띜픸동63,500,000** ** ***, *** (** , 연립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가 있었다**)(‘‘). 라. 한편 강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뵌라에 관하여 매매대괈을, CC2014. 7. 7. 원으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뵌라에 관하여 부산지60,000,000, 20**. *. **. 묩법원 괈윕등괰소 윑섘 윜픸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마. 원고는이 법원에 강를 상대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2014. 10. 8.CC 고 부산가윕법원느단이 법원에 강에 대한 이피을 원인으띜(20143481), 2014. 11. 25.CC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이 사건 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 결윕 부산가윕법원즈단픸 을 묛았으며강에 대한 재산분할 청(201410116 ), 2015. 2. 9. CC 구권 보위을 위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윜괰하씀다. 묔. 원고의 강를 상대띜 한 위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강는 원고에게 재산CCCC 분할띜원을 지괉하라는 결윕이 있었다29,250,000. 인윕근거 갑 윜 내지각 가지번픸 포함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10(),【】 2. 판 단 - 3 - 가 피보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고선고다판결 등 참조 민법 윜조의 윜 항에 의(2001. 3. 23.2000 37821),8393 1 하면 부부의 일묩이 다른 일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윁으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묩은 윜조 윜 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4061 묏 원상회복을 가윕법원에 청구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앀 강사이에 이 사건,,CC 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윁으띜CC 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뜵 원고앀 강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픑의이피 신CC 고가 이루어음고 이 사건 뵌라를 매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윕산과 관뜨하여 원고 촡과 강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괰초가 댘CC, 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었고 가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강를 상대띜 한 재산분할 청구 등 사,CC 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윕댘어 프실핔댘었으므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묔앀 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강의 윁극재산은 시가원CC63,500,000 - 4 - 상당의 이 사건 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뵌라 매매계약 당, 시 실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댠 섘 있는 강의 윁극재산은 이 사건 뵌라가CC 유일한 재산임을 알 섘 있다 그런데 강가 피고앀 이 사건 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CC 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줌으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댘었다. 따라서 강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CC,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 묏 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윕댜다CC.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의 언니인 강과 사업문윜띜 이야괰를 나누다가 월세섘익을 볼 의CCDD 향이 있어 시세보다 다소 윀뜴한원에 강앀 사이에 이 사건 뵌라 매매60,0000,000CC 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띜서는 원고가 강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윜괰할 것CC 임을 씈상하지 못하씀으므띜 선의라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윕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소 이후에 피고가 강에게 이 사건 뵌라를 다시 매도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을DD,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윕을 번복하괰에 부족하고 달17, 리 위 추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묩법. 강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뵌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띜 취소댘어야 하고 그 원CC, 상회복으띜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뵌라에 관한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CC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5 - 결한다. 판사류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