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서류를 일부 늦게 제공함.

• 2011년 6월, 법원은 원고에게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피고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의무를 완전히 지키지 않아 2011년 7월, 법원은 원고에게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 원씩 배상금을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일부 서류를 늦게 제공했고, 2012년 5월과 6월에야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넘겨 의무를 마쳤다.
• 피고는 이에 따른 배상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일부 늦게 제공해 간접강제 배상금이 발생했고, 피고가 이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이를 막으려 했다. 쟁점은 원고가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배상금 강제집행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일부 늦게 제출한 점을 인정해 배상금 일부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막았다.

• 회원권 분양대장과 회원명부는 회계자료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부 자료를 늦게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는 여러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주식대금 관련 서류도 늦게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간접강제 결정의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 그러나 원고가 2012년 5월과 6월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점도 인정했다.
• 법원은 간접강제 배상금은 의무를 지연한 기간에 대한 제재로,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피고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배상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배상금 중 15억 4,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막았다.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 의무를 일부 늦게 이행해 배상금이 발생했고, 법원은 이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피고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일부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허용되고 초과 부분은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