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주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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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1만원)
2012나7599·창원지방법원·2013-09-11
원고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서류를 일부 늦게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5173·창원지방법원·2013-04-10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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