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징수업무 이관에 따라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으로 근로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강제 전환 대상자로 선발함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서로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으로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2009년 5월 21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1년 1월 1일 시행)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추가하여 징수업무를 통합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해야 했고,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두 차례 공개모집으로 651명을, 자체 공개모집 3회로 29명을 선발해 총 680명을 채웠다.
• 그래도 32명이 부족하자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10월 29일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을 적용해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강제 선발하였다.
• 이에 해당 근로자들은 전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라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옮겨야 했는데, 공개모집으로 680명을 채우고 남은 32명을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으로 강제 선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다른 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은 무효라며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환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처분을 내릴 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전환은 국민연금공단과 별개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근로관계를 새로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징수업무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적용·징수·기금·급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전환 대상자도 징수업무만 담당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두 공단이 희망자를 순차 모집하는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법 부칙의 '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전환 결정된 직원과 공단 사이에 별도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생긴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 동의 없이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환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가처분은 본안 승소와 비슷한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한데, 정년·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고 근무지역도 크게 바뀌지 않으며 즉시 해고될 염려도 부족하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자 동의 없는 강제 전환 자체는 무효라고 보면서도, 가처분으로 효력을 멈추게 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급박하게 생긴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인력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근로조건 변화의 실질적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