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라식수술을 받은 후 진균성 각막염으로 우안을 실명함.

• 원고는 2004년 11월 19일 피고 1에게 라식수술을 받음.
• 수술 후 우안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여 실명에 이르게 됨.
• 피고 1은 수술 전 진균성 각막염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상태를 여러 차례 검사하고 치료했으나, 감염 원인균 발견이 늦어 치료가 어려웠음.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1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함.

원고는 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으로 우안을 실명하였고, 피고 1이 수술 전에 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위험은 라식수술의 전형적인 위험으로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진균성 각막염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라식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약을 자주 사용했고, 같은 날 좌안과 우안을 같은 기계로 시술했으나 좌안에는 감염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함.
• 라식수술 후 각막염은 수술의 전형적인 위험이며, 특히 진균성 각막염은 발견과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쁘므로 환자가 이를 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 1이 수술 전에 진균성 각막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함.
•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했으나, 이 감염이 수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위험은 수술의 일반적인 위험으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긴 점에서 원고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