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박현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기각1(33%)일부승1(33%)
2006가단52265·울산지방법원·2008-09-19
사구체신염 환자가 한의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협진 권유 없이 치료받다가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시작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12만원 / 청구 5.2억원)
2006노285·울산지방법원·2007-04-1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미국정부와 보안시스템 공급 계약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환급받음
기각
기각
2005노973·울산지방법원·2007-04-06·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