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2950대전지방법원 2심2017-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후 형사보상금을 수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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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 민사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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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37,370,4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형사보상금을 받은 후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 제1심에서는 피고가 패소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형사보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는데도 형사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형사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권리로,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다.
  •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형사보상금은 별도의 공법상 권리로 인정된다.
  • 검사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점을 형사보상금 지급에 반영하지 않았고, 법원도 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했다.
  • 검사가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확정된 보상금을 받았다.
  •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형사보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되며, 이미 확정된 보상금은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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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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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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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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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260·전주지방법원·202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낸 감정료 가운데 일부를 받은 감정인을 상대로, 부실감정에 따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40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8-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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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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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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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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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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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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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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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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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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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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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7472·수원지방법원·2008-03-25·2심·원고 패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5358·광주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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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변론종결】2017. 6.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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