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영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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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2(40%)
2019구합107097·대전지방법원·2021-01-27·업무방해
교수가 연예인 지원자에게 허위 면접점수를 부여해 부정입학시키고, 졸업공연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104824·대전지방법원·2020-07-22·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A가 2009~2011년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세 추징을 받자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02547·대전지방법원·2017-11-22
피고 1이 원고 병원에서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 입원하며 2015년도 진료비를 미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81만원 / 청구 981만원)
2017나102950·대전지방법원·2017-08-09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후 형사보상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37만원)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39만원 / 청구 2,2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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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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